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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적 압력 속 저출산 현상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 국방부가 여성 의무복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25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CNA) 등에 따르면 쑨리팡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여성 군 복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군 병력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여성을 의무적으로 징집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요청했다는 대만 매체 보도가 나왔다.
이에 쑨 대변인은 “현 할부 재 국방부는 국가군 인력 전반 활용에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여성은 전체 군 인력의 12% 이상, 13%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만 여성은 장교·부사관·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고, 대만군 병력의 10~15%가 여성이다. 이들은 주로 각 군 전투 지원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잠수함·특수부대 카미니 등 일부 부대에서의 근무는 제한된다.
남군과 여군의 인사는 별도로 분리돼 관리되지 않으나, 해당 직책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선 성별에 따른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대만군은 주로 지원병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6월 기준 지원병은 약 15만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만 정부는 저출산 연체자대출 과 역내 외 긴장감 등을 이유로 의무복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만군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1년→10개월→4개월→1년 순으로 변해 왔는데, 의무복무기간이 크게 축소된 기간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2008~2016년이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 또한 가까운 미래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한국은행 업무 커짐에 따라 올해 들어 의무복무기간이 1년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도 병력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군이 운용 인력이 많이 필요한 구형 장비를 도태시키고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조정해 병력 감소에 대비해야 마케팅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기준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한국(0.72명)에 비해선 높지만,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는 2035년 대만 합계출산율을 1.12명으로 전망했다. NDC는 203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1.18명으로 예상했는데, 대만의 인구 미래를 더 어둡게 내다본 셈이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