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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9년 만에 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속적 지원이 없다면 일시적인 깜짝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대한민국의 가임여성 한 명당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로, 4분기에는 0.65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치가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부산개인파산면책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달 26일) : 이번 반등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정부 정책이 점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제는 소폭 반등으로 기뻐하기에는 여전히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현대캐피탈대출신청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1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출생아 수가 점점 줄다 보니 학령인구도 줄어, 올해 폐교하는 학교만 전국에 49곳이나 됩니다.
각종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 반등을 이끌어 냈지만, '반짝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비용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복지 국가 전략으로서 해결해야 되겠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과도한 경쟁구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교육 문제 일반사업자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지만 출산율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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