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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직원 14명의 임금 3400만원을 체불해 놓고 본인과 가족 등을 위해선 아낌없이 거액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 50대 식당업주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OGQ


직원 14명의 임금 3400만원을 체불해 놓고 본인과 가족 등을 위해선 아낌없이 거액을 지출한 50대 식당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식당업주 A씨가 최근 구속됐다. 지불 여력이 있음에도 직원 14명의 임금 34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 한 혐의다.
대전고용청은 서구 및 유성구서 5개의 식당을 운영중인 A씨의 임금체불이 상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전고용청은 A씨의 임금체불 수법에 대해 "임금을 체불을 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면서 "피해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작년에 A 재무계산기 추천 씨가 임금체불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임금체불이 진행 중임에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선 아낌없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A씨가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도 가족들에게 7000만원 이상의 돈을 송금하거나, 골프장 및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의 돈 수천만원을 지출한 정황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드러난 이자계산 것이다. 대전고용청은 "(A씨는)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전고용청은 A씨가 전업주부나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점,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던 점, 당국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 지난 연체이자계산 21일 A씨를 체포하고 당일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고용청장은 "지난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악의적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여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