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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6·3 대선 마지막 TV 토론의 첫 번째 주제인 ‘정치 양극화’ 문제를 둘러싸고 대선 후보들은 날 선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상대 후보 입장을 파고드는가 하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법안 일방 처리 등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위성정당
▶권영국=“(국회 대표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공제 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지만 양당이 위성 정당 만들고 정치개혁 무력화시켰다.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하겠나.” ▶이재명=“아주 맞는 지적이다.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 ▶권영국=“솔선수범했어야 했다.” ▶김문수=“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를 반대했다. 선거 20대 사장 법 자체가 잘못돼 있다.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제는 바꿔야 한다.” ▶권영국=“준연동형 비례제 동의 않는다면 직능 대표제나 비례 대표제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준석=“개혁신당만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선출한 당이다.”
◇12ㆍ3 계엄
▶이재명=“윤석열 전 대통령 ok저축은행 탄핵ㆍ파면ㆍ구속에 동의하나.” ▶김문수=“탄핵 과정의 절차상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일단 파면이 됐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후보로 나왔다.” ▶이재명=“탄핵ㆍ파면이 타당했다는 건가.” ▶김문수=“그렇지 않나.” ▶이재명=“내란 행위 아니라고 계속 우기지 않았나. 전시ㆍ사변 아니었고, 국무회의 하지 않았다. 국회를 회사내규에 따름 침탈했고 국민 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내란인가.” ▶김문수=“내란 아니라고 말한 적 없다. 내란죄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다. 그런 걸 섞어서 상대를 ‘내란범이다, 내란 공범ㆍ동조자다’ 말한 건 심각한 언어폭력이다.” ▶권영국=“내란 정기예금 이율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나.”
▶이재명=“계엄 해제 날 이준석 후보 술 드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국회에 와서 (본회의장엔) 안 들어갔다. 납득이 안 된다.” ▶이준석=“집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한 모습은 (영상으로) 다 찍혀있다.”
◇법안 일방 처리
▶이준석=“이재명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뒤로 법안 일방처리가 많다. 특히 본인의 재판·수사에 영향 주는 법안이 그렇다. 대한민국 국회가 몇십년간 운영해 온 원칙을 깼다. 왜 이런 일이 빈번해졌나.” ▶이재명=“일방적인 단정이다. 객관적 팩트 어긋난다.” ▶이준석=“무슨 팩트가 어긋나나”
▶이재명=“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사례 더 많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김문수=“이재명 후보는 재판 5개 받고 있다. 유죄 판결 나면 대외 활동도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하는 것이 맞겠느냐 국민 우려한다.” ▶이재명=“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 증거가 없다.”
◇국회 해산권 발언
▶권영국=“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있었으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린다.” ▶이준석=“국회해산권이라는 건 민의(民意)를 묻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데 왜 독재인가.”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