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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되 금융사 부담은 크게 늘리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재무 오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고,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은행권 출연을 확대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전면에 내건 대선 정책 공약집을 28일 내놨다. 핵심은 금융사 재무제표 등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역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각 지난해 총선과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법인회생신청 내걸었던 공약인데, 이번에 다시 살아났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비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생겨 금융사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융사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구조도는 임원까지 책임을 묻도록 강화하고, 금융 보안 사고가 발생 공무원 대출 이자 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매긴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당국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취약계층 금융 지원 공약도 대거 담겼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김 후보도 소상공인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매출액 부가세신고 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해주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은행권 출연을 늘려 소상공인 사업자금 30조원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자영업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하면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체계를 갖춰 대출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편 원리금일시상환 면적 구속력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다툼이 생겼을 때 당국이 낸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