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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대통령 선거 이틀 후로 잡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한국 항공사 항소심은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대북송금 실행 행위는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가 했고 쌍방울 그룹 자체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전 부지사) 또한 스마트팜 비용과 경기지사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미등록대부업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할 경우, 대북송금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북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고 이 전 부지사를 임명한 점, 대북송금 논의 대부분이 이 후보가 승인한 이 전 부지사 중국 출장을 통해 이 인천신용회복 뤄진 점, 이와 관련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후보를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1심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하고 있는 헌법 84조의 '소추' 범위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해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는 없는 만큼 이 후보 대 엘지휴대폰요금 북송금 사건 재판의 계속 여부는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