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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청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경청 투어’에서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대학원학자금대출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회(위원장 김병욱)와 코스피5000시대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실무진이 참석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박영훈 신영자산운용 배당가치본부 든든학자금 대출거절 팀장은 고세율이 개인 투자자의 장기 보유 의지를 꺾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 참여가 늘고 있고 배당을 통해 장기 소득을 마련하고 싶어 하지만, 배당소득에 최대 50% 가까운 과세가 매겨지는 구조에서는 장기투자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신용보증해드림은행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도 “상법 개정은 부정적인 요소를 제어하는 기능에 그칠 뿐, 자본이 돌게 만드는 장치는 아니다”며 “막힌 혈을 뚫으려면 배당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보유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주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본부 과장은 “왜 한국주식에 투 5년에 1억모으기 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뢰와 비전을 제시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한도 증액 등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면 장기 보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3년 이상 보유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장 심리와 맞물리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에 민주당 측도 일부 발주기관 공감을 표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배당소득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결과인데, 은행 예금이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시점을 확답하긴 어렵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세 정책은 재정 여건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 시기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차기 정부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국정과제 위원회(가칭)이라든지 조직이 만들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안건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시장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장도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ISA 금액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조세 정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세수 결손 상황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를 숙제로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 “현재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두 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게 있어 향후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천피’(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약속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법 개정 추진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단계적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신하연 (summer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