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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출산에 드는 임산부의 의료 비용을 2026년부터 원칙적으로 무상화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에선 출산이 치료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출산육아지원금으로 50만엔(약 482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비용은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커서 50만엔을 넘는 경우도 많다.
일본 정부는 정상분만을 하는 경우 출산비용에 대해 2026년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없애고, 의료보험 적용시 ‘30%의 자기 부담’도 임산부에겐 농협 체크카드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출산육아지원금의 증액도 상정하고 있다.
후생성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출산으로 산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입원료와 분만료 등을 포함해 평균 49만7385엔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제왕절개는 51만1299엔, 무통분만은 60만3338엔으로 평균치보다 높았다. 또 임신부터 출산까지 걸리는 임산부 건강검진 급여압류신청 비용 평균은 11만3425엔으로 조사됐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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