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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사직 전공의들이 ‘대선 후 협상’을 기다리며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이들이 바라는 조건이 모두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수련병원의 5월 추가모집이 지난달 29일 마감됐으나, 대다수는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총 708명을 모집한 세브란스병원에 70여명 지원해 10% 수준에 그쳤고, 다른 주요 수련병원들 사정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이번 추가모집을 거부한 배경에는 대선이 얼 전세자금대출 이율 마 남지 않은 만큼, 새 정부와 협상해 복귀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부 공지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돌아가냐’는 의견이 (대의원들 사이에) 절대다수”라며 “지금 돌아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또 “일부만 복귀하는 상황은 정부에게 ‘갈등이 해소됐다’며 사태를 단기고정금리대출 외면할 명분을 줄 뿐”이라면서 사실상 돌아가지 말고 사직 투쟁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의정갈등을 일으킨) 현 정부에서 복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새 정부와 어떻게든 협상을 시도한 뒤 다함께 들어가는 그림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지율 안산개인돈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대선 이후 당연히 더 좋은 조건으로 특례를 줄 것", "대전협이 민주당과 이야기가 다 됐다더라"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전공의들이 바라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연일 전공의들의 기대감에 선을 긋고 나섰다. 강청희 민주당 보 해드림서비스 건의료특별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선 보건의료공약 관련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마치 정부가 바뀌면 더 좋은 기회가 있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테니까’ 하는 식으로 (복귀를 하지 않으면서)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고려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공약 100만원 대출 태스크포스(TF) 총괄팀장인 조원준 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5월 추가모집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부분을 들어주는 것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전공의·의대생에 추가 특례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붙어 있는 전공의 서류 접수 안내문. 뉴스1


정부는 이번에 마감된 추가모집에서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레지던트 3~4년차(졸업연차)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인턴 수련기간도 3개월 단축해 내년 3월에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게 했다. 군 미필자 전공의가 이번에 복귀하면 향후 수련 도중 입영하는 일 없도록 병무청과 협의하고, 혹여 입대하게 돼도 수련받던 자리(TO)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이런 조치를 다시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셈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등 의료계가 환영할만한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전공의 모집 관련 특례까지 염두에 뒀는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8일 대선 보건의료공약 토론회에서 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순천향대 교수)은 의정갈등에 대해 “소통하는 정책을 통해 현 상황을 봉합하겠다”라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구성 등 원론적인 대책만 언급했다.
추가 특례는 앞선 복귀자와 형평성 문제는 물론 수련의 질 하락 우려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적용이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3개월 정도의 수련 공백은 평상시에도 출산 휴가 등으로 인정해주던 것이라 이번에 의료계에서도 요구한 것이지만, 그 이상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6월 이후에도 특례를 달라는 것은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다. 어느 주요 대선 캠프에서 받아주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양당 모두 의료계가 반대해온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한 의료계 관계자는 “누가 되든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등 극적으로 사태가 (의료계에) 유리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의료계가 무릎 꿇고 복귀시켜달라고 하거나, 반대로 더 세게 저항하면서 갈등이 첨예해질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