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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그는 일상으로 대답했다. 대로 성언에게 발린[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며 그간 존폐를 두고 전국민적 관심이 몰렸던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아닌 확대와 강화로 나아가게 됐다.
다만 그간 윤석열 전 정부의 폐지 기조 하에 중앙부처의 위상이 위축돼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여성계는 여성가족 정책을 위해 부처의 권한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통령의 공약에 담기지 않은 '비동의강간죄' 개 대학생 신용불량자 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약집에는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에 내포된 구체적 의미는 명시되지 않았다.
여성학 박사 허민숙 자동차유지비절약방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부처가 아니라 남성에게도 성평등한 사회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추측해볼 순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부처 이름엔 여가부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주로 성평등은 진보, 양성평등은 보 전용면적 85 수 측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현재 여가부에서 맡고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제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제폭력은 현행법에 그 정의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직장인의하루11초 , 이재명 정부는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다. 범죄를 분석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셈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딥페이크 탐지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 정책의 강화보다 장관 임명을 시작으 우리은행카드연체 로 여가부의 권한과 위상이 먼저 복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4.11.06. innovation@newsis.com


여가부의 올해 예산은 1조7788억원이다. 부처 중에서도 통일부와 함께 예산이 가장 적은 곳으로 꼽힌다. 장관 공석도 1년을 넘었다.
지난해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응 방안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주축으로 자리잡게 됐으나, 타 부처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와 권한이 적다.
여가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올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으로 80억원가량이 증액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무산됐고, 추경예산은 10억9000만원으로 편성됐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면 그에 걸맞은 조직의 위상을 꾸려줘야 한다"며 인력을 보완하고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 타 부처와 나란히 어깨를 겨루면서 협상하고 타협할 수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채 상징적인 부처로 남아 있다 보니 가장 미움을 많이 받았다"며 "정부가 출범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조직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진짜 일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수정 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일단 원래 위상으로 복구돼야 한다"며 "다만 공약을 보면 여가부 강화가 선언 정도에 그쳐 있는 상황이라 강화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명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여성폭력 관련법의 최대 쟁점이자 여성계의 숙원인 비동의강간죄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 대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공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10대 공약에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넣었으나 반발이 커지자 실무적 착오였다며 철회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비동의강간죄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담은 '21대 대선에 요구하는 25대 핵심과제' 질의서를 후보들에게 보냈지만 민주당은 답변을 보내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연합은 "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에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다', '검토 중'이라는 말로 응답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조사관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폭력이라는 가장 원칙적인 것을 왜 얘기하지 못하느냐"며 "여가부는 이 논의를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및 개편하겠다고는 했지만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을 제대로 손 보겠다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확대가) 진정성이 있는가는 좀 지켜볼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관점이 완전히 삭제됐던 시기를 길게 보냈기 때문에 해묵은 과제를 분명히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가부 관계자는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면 비동의강간죄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에만 담겨있어 아직까지 주요 문제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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