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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책상 얼굴 그림자에 밝게 모리스야 자신도[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추이/그래픽=윤선정



기초연금은 더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중산층 노인이 적잖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10억원대 자가를 보유해도 주거래은행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책적 근거가 빈약한 '70% 덫'에 빠진 탓이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지급액의 인상 등을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228만원이다. 10년 전(93만원)과 비교하면 2.45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 대전 인터넷 .38%다. 같은 기간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56만2337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1.53배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35%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70%를 걸러내기 위해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증가율이 기준 중위 소득 증가율을 압도했다는 것은 노인들의 경제 출시기념 적 수준이 전체 국민의 경제적 수준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값이다.
이에따라 10년전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이제 기준중위소득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심지어 2023년 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자가를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도 551가구로 집계됐다. 공시 주휴수당 미지급 가격 12억원은 부유세 성격인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과세 기준이다. 10억원의 자가와 부부 합산 33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 전망/그래픽=이지혜


기초연금 문턱이 낮아진 배 은행저축금리 경은 '노인의 70%'로 정한 기초연금 기준이 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70%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더 부유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8년 무렵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70% 룰'의 정책적 근거는 빈약하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의 전신은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부터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는 "당시 정치적 합의 및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40~50%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절충점이 70%였다는 의미다. 아울러 당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이 70%에 이르는 점도 반영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의 비율은 2022년 46.6%까지 올랐기에 의미를 상실했다.
'70% 룰'을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1000만명 수준인 노인 인구는 2035년 1500만명을 돌파한다. 그만큼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어난다. 그리고 모든 정권은 임기 내에 기초연금액을 10만원씩 늘렸다. 재정 부담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지금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은 노인의 개선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면 절감되는 재정지출로 기준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