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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AI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의 해당 학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교원·학부모들의 우려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올해는 '학교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고 차차 도입 범위를 확대한 할부회선 정리 다는 계획이었다.
작년 말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과서 지위를 일단 유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공약대로 새 정부는 AI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신한카드 연체이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로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이 대통령 공약집에도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AI 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AI 교과서 도입 여부에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I 교과서는 구독료 등 막대한 비용을 우리은행 대출상담사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AI 교과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사실상 현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총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AI 교과서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면 혈세 낭비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복리상품 교과서 업계도 이미 AI 교과서에 상당한 투자를 한 상황이라 AI 교과서 정책 좌초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AI 교과서 개발업체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은 전국 모든 학교에 AI 교과서가 전면 도입될 것을 전제로 2년여 전부터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 전세자금대출이자 는 수백억 원을 투입해 AI 교과서를 개발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전면 도입에서 학교별 자율 선택으로 입장을 바꾸며 현재 학교별 AI 교과서 채택률이 30%대에 불과해 교과서 업체들은 올해 희망퇴직을 받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런 가운데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문 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 교과서와 달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AI 교과서 관련 교원 연수와 구독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기면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일선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채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 AI 교과서 관계자는 "교육부가 걱정 말고 만들라고 해서 거액을 투자해 AI 교과서를 만들어 놨더니 식당으로 치면 '노쇼'를 한 것"이라면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과서 지위가 사라지면 학교들은 더 안 쓰게 돼 문 닫는 업체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AI 교과서 관계자는 "당장 다음주에 2026학년도 AI 교과서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심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면서 "출판사에는 개발 비용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AI 교과서가 본격 도입된 지 불과 반년 만에 좌초될 상황에 처하며 학교 현장 역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부 정책이 시시각각 바뀌어 일단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민주당) 공약집에는 교육자료로 규정한다고 나와 있지만 세부내용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한울 기자]